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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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줄이기 성과 인정받은 구로구, 서울시 지원금 총 1억 8천만 원 받는다
구로구가 서울시 생활폐기물 감량 평가에서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아 등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서울 구로구는 서울특별시가 실시한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시민 실천 프로젝트` 2차 성과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돼 시비 1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앞서 1차 평가에서는 장려구로 선정돼 8천만 원을 지원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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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 2일 영유아 부모 대상 ‘독서교육’ 무료 강연 개최
경기도가 오는 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무료 부모교육을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독서교육, 재미가 없으면 효과도 없다’를 주제로 열리며, 보육 전문가들이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부모에게 실질적인 놀이 및 상호작용 방법을 제공하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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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속 부동산 취득세 누락분 85억 원 추징
경기도가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최근 5년간 상속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탈루 세원 약 85억 원을 적발했다.이번 조사는 피상속인의 사망 정보와 도내 취득세 신고 내역을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미신고분 피상속인 25,482명(총 52,090건)을 정밀 조사해 누락분을 추출했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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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브라질 노동운동 성지 ‘ABC 금속노조’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브라질 상파울루의 노동운동 상징인 ABC 금속노조 본부를 방문해 노동 존중의 가치를 확인했다.이 날 방문한 ABC 금속노조 본부는 산투 안드레, 상 베르나르두, 상 카에타누 지역을 아우르며 브라질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노동운동의 핵심 거점이다. 이곳은 특히 금속 노동자 출신인 룰라 대통령이 노조위원장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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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새벽배송 확대보다 새벽 노동자 건강권 보호가 우선”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을 규탄하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상인의 생존권 보호를 촉구했다.정혜경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정책 강행을 비판하며 `새벽배송을 확대하기 전에 새벽에 일하는 사람의 건강부터 지켜야 한다`고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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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법률지원 MOU 체결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복지 현장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28일 업무협약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 현장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복지·법률·정신건강이 결합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이 날 협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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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기관으로, 매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다각도로 분석한다.평가 항목은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 법안 발의 및 통과율, 국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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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10년 새 38% 급증…특수교육 재정, 수요 반영 미흡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장애학생 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특수교육 재정의 현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29일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장애학생 수는 38.3% 증가했으나 재정 지원은 교육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장애학생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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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마약류 불법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의원이 마약류 취급자의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징금 상한액이 최대 1,080만 원에 불과해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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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대학생 마음건강 국가 책임 강화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이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대학이 매년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문 상담인력 배치와 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 학사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 환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