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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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자재 입찰 담합… 공정위, 1억 5,200만 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한 한진이엔아이와 대전과학기기, 티에스과학기기 등 3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월 24일 밝혔다.조사 결과, 한진이엔아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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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대신 화재 현장 누비는 무인이동체… 재난안전 기술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재난안전 임무용 육해공 무인이동체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기관 선정 계획을 1월 24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28년까지 총 180억 원이 투자되며, 올해는 10억 원이 지원된다.재난안전 무인이동체는 화재 현장의 초기 진화 후 고온·고습·연무 등 극한 환경에서 소방관 대신 실내를 수색하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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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류 범죄 근절 위해 전방위 대응 나선다
정부는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논의하며,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이용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가 지능화됨에 따라, 범죄 차단과 중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마련되었다.정부는 비대면 거래와 지능화된 범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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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이대로는 안 돼”… 국민이 꼽은 최우선 제도개선 과제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 22일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들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분야로 ‘인구감소 대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2월 26일부터 1월 10일까지 국민 4,113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23.1%가 인구감소 대응을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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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이제 안심하고 열람하세요
병무청은 1월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되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와 병역이행 안내 메시지에 공공기관 전용 배경화면인 ‘공공스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의 공식 알림톡임을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이용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공공스킨은 카카오에서 공인된 공공기관 비즈 채널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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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호환 필터 42개 제품 중 8개에서 유해물질 검출
환경부는 2024년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시중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고 1월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조사 대상 제품 중 8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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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감염병 위기 대비 위한 우수 병원체 확인기관 4곳 시범지정
질병관리청은 1월 22일 상급종합병원 4곳을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으로 시범지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민간 의료기관의 진단검사 역량을 활용해 대규모 검사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려는 취지다.코로나19 초기,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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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민생 안정·법제 혁신에 집중
법제처는 1월 22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민생 안정과 법제 혁신을 위해 가시적 성과 창출, 경제 활성화, 법제정보서비스 혁신 등 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법제처는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 심사 상황 모니터링과 입법현황 점검을 강화하고, 부처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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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녹차추출물 등 9종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한다고 1월 22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기능성 원료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의 일환으로 진행된다.이번 재평가 대상은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이상사례 보고가 있는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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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 금지… 2월 7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7일부터 의료인이 스스로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독성·의존성이 높은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첫 대상은 ‘프로포폴’이다.‘프로포폴’은 의존성 우려가 높은 대표적 마약류로, 식약처...





